창업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숨은 조건 5가지

“자격은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한 대상이었습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표면적인 신청 요건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조건’들로 인해 탈락하거나 접수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창업지원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숨은 제한 조건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 1. 과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

예비창업패키지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부 창업사업에 이미 참여했던 이력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동일 아이템으로 다른 사업 수혜 → 감점 또는 신청 불가
• ✔ 중복 수혜 또는 중복 진행 시도 → 자동 탈락
• ✔ 과거 부정 집행, 중도 포기 이력 → 향후 2년간 참여 제한

Tip: 과거에 참여한 적 있다면 공고문 내 '제외 대상자'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2. 사업자등록 여부와 등록일

지원사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는 경우와 없어야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지원사업	사업자등록 조건	주의사항
예비창업패키지	없어야 함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시 탈락
초기창업패키지	2022.1.1 이후 등록자	3년 이내만 신청 가능
청년창업사관학교	법인·개인 모두 가능	3년 이내 창업자만 해당

Tip: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 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예전 부업용 사업자가 등록된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신청 아이템의 유사성 여부

기존 창업 또는 참여했던 사업과 아이템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중복지원”으로 분류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온라인 쇼핑몰로 신청했고 이번에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으로 이름만 바꿔 신청하더라도, 아이템이 사실상 동일하면 감점 또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

 

Tip: 아이템을 변경했다면, 시장 타깃·기능·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 4. 신청자 개인 신용/세무상태

창업자 개인의 신용 상태와 세금 체납 여부도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 국세·지방세 체납 → 선정 후 자금 집행 불가
• ⚠️ 신용불량·금융연체 이력 → 심사 시 감점 또는 제한
• ⚠️ 4대 보험 미가입·체납 이력 → 사업자 신뢰도 감점

Tip: 신청 전 홈택스, 민원24,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고 정리하세요.

❗ 5.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불일치

서류상 실수로 인해 '신청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오기재
• ❌ 팀 구성원 이름과 이력서 상 정보 불일치
• ❌ 전년도 지원사업 참여 여부 미기입
• ❌ 자부담 계획서 또는 서명 누락

Tip: 신청서 제출 직전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창업 지원금은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요건 + 숨은 조건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불이익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글에서 소개한 5가지 숨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지원사업 중복 참여 여부
2. 사업자등록 상태 및 등록일 기준
3. 아이템 유사성으로 인한 중복 판단
4. 신청자 신용 및 체납 상태
5. 신청서 기재 정보 정확성

지금 당장 내가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해보세요.

모르는 사이에 탈락 대상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K-Startup 포털 공고문 ‘제외 대상’, ‘제한 사항’ 항목 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