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표 복지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각종 복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본문에서는 수급자 지원금의 종류, 자격 조건, 신청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일정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복지 종합체계로 운영됩니다.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지원 형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각 급여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급여 유형	중위소득 기준	주요 내용	비고
생계급여	30% 이하	현금지급 (식비, 의류비 등)	최저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40% 이하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주거급여	47% 이하	월세, 수선비 지원	자가·임차 구분
교육급여	50% 이하	교재비, 급식비, 입학금 지원	학생 가구 대상

수급자

수급자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단독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급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실제 수입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환산
• → 두 금액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4인)

• 1인 가구: 2,210,000원
• 2인 가구: 3,600,000원
• 3인 가구: 4,650,000원
• 4인 가구: 5,600,000원

지원금

수급자 지원금은 급여 항목별로 금액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 항목별로 지정 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

1. 생계급여

기초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 지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인원	월 지원금(2025년 기준)	비고
1인	약 64만 원	매월 현금 지급
2인	약 110만 원	생활비 포함
4인	약 162만 원	중위소득 30% 수준

2. 의료급여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합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이 지원되며, 급여 1종·2종으로 구분됩니다.

3. 주거급여

월세, 관리비, 집수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임차가구는 월세를 보조받습니다.

4. 교육급여

학생이 있는 가구에 교재비,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을 지원하며, 학교를 통해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2단계: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연계)
3. 3단계: 수급자 선정 통보 (약 30일 이내)
4. 4단계: 급여 지급 (매월 20일 전후 계좌입금)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복지 연계

• 에너지 바우처(전기·가스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이동통신비 최대 50% 할인)
•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 문화활동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급자는 근로를 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아니요. 일정 소득 한도 내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2. 수급자가 되면 의료비는 모두 무료인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대부분 무료이며,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Q3. 수급자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조사 및 선정결과를 통보받습니다.

Q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중복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대부분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