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대상 조건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전기차 이용자 등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두면 연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세 감면 대상 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세 감면이란?

자동차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직접 감면을 적용합니다.

• 감면 주체: 각 지자체(시청·구청·군청)
•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전기차 등
• 감면 형태: 전액 또는 50% 감면
•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 (단, 최초 등록 시점이 유리)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차종, 등록일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그리고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액이 커집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차종	배기량 기준	세율(1cc당)	예시
승용차	1,000cc 이하	80원	모닝, 스파크
승용차	1,000~1,600cc	140원	아반떼, K3
승용차	1,600cc 초과	200원	쏘나타, 그랜저

감면

자동차세 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 감면, 친환경 차량 감면, 지방자치단체 특례 감면입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특징	장점	권장 대상
복지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전액 면제	복지 대상자
친환경 감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최대 140만 원 감면	저공해차 보유자
지자체 특례	택시, 영업용 차량 등	50%~100% 감면	특수 용도 차량

대상

1. 장애인

•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또는 배우자·직계가족 명의 차량
• 1인당 1대에 한해 전액 감면
• 장애등급 제한 없음 (단, 시각·지체·청각·뇌병변 등 유형별 제한 가능)

2.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등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1대 한정 감면
• 자동차세 전액 면제

3. 저공해·전기·수소차

• 전기차: 최초 등록 시 100% 면제, 이후 감면율 점진 축소
• 하이브리드차: 배기량 1,600cc 이하, 최대 100만 원 감면
• 수소차: 지방세 전액 면제 + 환경부 보조금 병행 가능

4. 농어민 및 영업용 차량

• 농업·어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50% 감면
• 영업용 택시, 버스 등 운송사업 차량도 일정 조건 충족 시 감면 가능

조건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자가 차량의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일 것
2. 차량이 실제 해당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용도로 사용될 것
3. 감면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감면신청서 (지자체 양식)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인 가족 명의로 된 차량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네. 장애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 명의 차량이라면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Q2. 감면받은 차량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차량을 양도하거나 용도가 변경되면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될 수 있으므로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전기차 감면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전기차 세금 감면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Q4. 사업용 차량도 감면되나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업종별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최대 50~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Q5. 감면 신청을 놓쳤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감면은 등록 후에도 소급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소급 기간(보통 1년)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