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방법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국민이나 재난, 실직, 폐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 납부가 힘든 사람에게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재산 수준, 가구형태, 특별 사유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경감율,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이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는 실직, 폐업, 재난, 저소득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가입자에게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으로, 소득 수준과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보험의 재원입니다. 보험료 경감은 단순한 납부 유예가 아닌, 공단의 심사 후 보험료 자체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경감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경감은 상황별로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아래 표는 대표적인 유형과 경감 비율, 신청 기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경감 사유	경감율	신청 기관
실직·폐업자	근로·사업 소득이 단절된 경우	30~80%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20~50%	보건복지부 / 공단
재난피해자	화재, 홍수, 지진 등 피해 입은 가구	최대 100%	공단 / 지자체
장기체납자 특별감면	소득 없는 장기체납 세대	최대 50%	공단 본부

지원 대상

• 소득 감소, 실직, 폐업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
• 재난·사고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 소득 없는 고령자 또는 1인 가구
• 코로나19 등 감염병 피해자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경감율: 20~100% (사유별 차등 적용)
• 최대 지원 기간: 6개월~12개월 (연장 가능)
• 납부 유예 또는 감면 선택 가능
• 경감 적용 후 자동 갱신 가능 (소득 변동 없을 시)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2. [민원신청] → [보험료 경감신청] 메뉴 선택
3. 신청 사유 선택 후 증빙서류 첨부
4. 심사 및 승인 (5~10일 소요)
5. 승인 결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필요 서류

• 신청서(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비치)
•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상실확인서 등)
• 폐업사실증명서(자영업자 해당)
• 재난 피해 확인서(재해 시)
•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 시)

기타 신청 방법

• 전화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방문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팩스·우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첨부 후 관할지사 발송 가능
• 온라인: 건강보험 민원24 접속 후 비대면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허위서류 제출 시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감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원되며, 필요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 체납 중인 보험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제도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제도: 보험료 전액 면제 및 의료비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 80% 경감
• 재난피해 특별감면: 천재지변·사고 피해 시 즉시 전액 면제 가능
• 지역가입자 분할납부제: 보험료를 최대 6개월 분할 납부 가능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상담
• 온라인 민원24: minwon.nhis.or.kr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경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고용보험 상실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50~8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2. 경감 신청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달 고지분부터 경감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Q3. 자동으로 감면되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동으로 보험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Q4. 경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6개월 단위로 심사되며, 동일 사유가 지속될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